세금 밀려 출국금지…법원 "심리압박용은 위법"

A씨는 지난해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와 함께 채무를 면책 받은 점, 현재 부동산 등 보유재산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세금을 낼 형편이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A씨에 대한 출국금지 연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