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폐업으로 수억원 체납자… "출국금지 처분은 위법"

재판부는 "A씨는 지난해 1월 파산선고 결정을, 같은해 7월 면책 결정을 받아 현재 압류된 재산 외에 체납 국세를 납부할 자력이 없어 보인다"며 "A씨 사업이 폐업 했을 무렵 부동산을 처분하기는 했으나 채무변제에 사용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