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 사업약정서, 건산법에 명시된 공사비 증액 요건도 '무력화'
네이버-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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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06:10
부동산신탁은 대부분 단순도급계약이 아닌, 시공사가 책임준공ㆍ대물변제ㆍ토지비 조달 등 사업주체로서 책임을 분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측면에서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는 보증금 귀속은 불공정하다는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