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만 챙기고 약속 어기는 임대사업자 매년 증가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다. 등록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기간 내 집을 팔았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이 1000만원에 불과해 처벌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9·13 부동산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