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제 과징금 징수 38.8% 불과

도 관계자는 "부동산실명제 위반에 따른 과징금 등을 부과해도 재산이 없어 결손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매 등 강력한 처분조치 및 과징금 납부기간 단축 등 재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