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간 토지 소유권 문제도 적법화 걸림돌

이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다시 시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특별조치법은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