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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통과한 '군 소음법', 정치권은 "쾌거" 피해 주민은 "반발"… 왜?

애초 주민들이 요구해왔던 특별법안과 달리 이번 법안은 보상금액이 줄고 부동산 규제가 심해지는 등 지역개발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비행공해대책위원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이번 법은 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묻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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