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체납자 무작정 출국금지는 "위법"

이어 "A씨가 폐업 했을 무렵 부동산을 처분하기는 했으나 채무변제에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고 매매대금을 은닉했다고 볼 구체적인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도 A씨가 은닉 재산이 있지 않을까 의심을 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