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북한처럼 하자는 건가?" 그 악플에 답합니다

공무원 복지 포인트, 해외 부동산 등 지금도 과세 대상이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 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걷어 추가 재원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 공정성에 부합한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