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창업자 시장 진입 더 어렵게 할 수도”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대표는 “영세 임차인 보호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권리금 외 또 다른 웃돈 요구, 점포주보다 임차인이 권리금을 좌지우지하는 행위, 임차인의 권리금 사적 경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