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산책]최우선 변제 보장한 권리 물건의 반환 거절 가능해

채권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 유치 가능 별도 재판 없으면 진위 여부 파악 어려워 채권금액 등 고려 후 부동산 경매 참여를 퇴직을 앞둔 김씨는 노후를 대비한 임대수입을 목적으로 원룸 건물을 사려고 합니다. 김씨는 건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