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가 권리금 법에 명시..임차인 보호 강화

16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상가 권리금을 법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하지만 권리금 분쟁 사례를 보면 매매·경매 등을 이유로 임대인이 바뀌거나 임대인이 직접 영업을 하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