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체제 ‘판례변경’ 25건…‘시민 권리 보호’ 사례 미흡
김형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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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2 20:45
미등기주택 임차인도 경매 때 우선변제권을 인정해 경매절차 편의보다 임차인 보호에 더 큰 가치를 뒀고, 한도를 초과한 부동산 중개료는 무효라고 판결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했다. 재소자가 상소이유서를 기한 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