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생활법률] 공유토지 분할과 소유권 변동시기

강제경매를 개시해 김씨의 지분이 매각됐다. 이에 관할세무서장은 김씨에게 B토지의 지분매각에 따른... 민법 제187조는 '판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